여당 지도부, “관용없는 원칙 대응” 한목소리
야당도 한유총 집단 행동 비판 가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사립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와 관련해 “아이들을 볼모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유총 주장처럼 2,500개는 아니고 대략 150개 정도가 개원을 안 하고 나머지 200개 정도는 교육은 하지 않지만 돌봄까지는 하는 상황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른 유치원으로 아이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아이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정부 당국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사립유치원들의 이런 행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나치게 강경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정 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전대로 관용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유총의 설립취소와 형사처벌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타까운 건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게 한국당이 유치원3법에 대해 입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유총의 일부 극단적 지도부가 어린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국당이 교육이 목적이 아닌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편에 서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해서 유치원3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도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한유총이 학부모와 원아의 불편을 무기로 마음대로 개학을 연기한다는 것은 개혁입법을 철회시키겠다는 것이고 용납할 수 없다”면서 “조건 없이 개학 연기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 대해서도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그럼에도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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