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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경조증” 의사, 환자 간음 불기소에 반발 여론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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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경조증” 의사, 환자 간음 불기소에 반발 여론 거세져

입력
2019.03.26 14:28
수정
2019.03.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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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장 B씨 트위터로 검찰, 법원 불기소 처분 공개

피해자 B씨가 공개한 메신저 내용. B씨는 자신을 진료한 신경정신과 의사 A씨가 성관계를 집요하게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B씨 트위터 캡쳐
피해자 B씨가 공개한 메신저 내용. B씨는 자신을 진료한 신경정신과 의사 A씨가 성관계를 집요하게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B씨 트위터 캡쳐

배우 유아인이 급성 경조증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 물의를 빚은 신경정신과 의사 A씨가 환자 간음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자 온라인 공간이 시끄럽다. 피해자는 강하게 반발했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분노를 터뜨렸다.

A씨의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씨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A씨의 환자 간음행위에 대한 항고는 기각됐다’는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A씨의 간음 혐의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피해자 B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21일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치료하던 여성 B씨와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신경정신과 특성상 환자가 의사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는데 이런 관계를 악용해 성관계를 강요했을 것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검찰과 법원의 결정 뒤 B씨는 A씨가 인터넷 메신저로 성관계를 요구한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면서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2017년 6월 16일 오후 10시쯤 A가 보낸 것으로 캡쳐된 메시지는 ‘만나면 전 먼저 섹스를 하자고 얘기하지 싶습니다’ ‘제가 못 견디겠네요’ 등이다. A씨는 B씨가 ‘안 오셔도 돼요’라며 만류하는데도 B씨의 집을 찾아갔다. B씨는 “누가 먼저 밤중에 디엠(메시지)으로 섹스 요구했지? 계속 동의 요구하다가 원하는 답 안 나오니까 못 참겠다며 일방적으로 집 앞까지 찾아와서 종용한 게 누구지?”라면서 “검찰은 왜 이자의 말은 검증하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고소를 당했다. B씨는 19일 “단 한 명이라도 진실을 알게 돼 그 병원을 피했으면 좋겠다. 여성 환자들이 나 같은 일을 당하는 걸 막고 싶다. (그런데)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까닭으로 4월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힘겹다”는 글을 올렸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다수의 네티즌들이 ‘그 궤변을 믿어주다니 대구지검 제정신이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정신질환자가 정신을 치료한다고?’ 등의 댓글을 달았다.

A씨는 2013년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2017년 11월에는 유아인의 SNS를 보고 급성 경조증일 수 있다는 의견을 자신의 SNS에 올려 비난을 받았다. 그 해 12월에는 아이돌그룹 샤이니 종현이 자신을 진료한 신경정신과 의사에 불만을 토로한 유서를 언급하면서 “저는 (종현의) 주치의를 제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개 비판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현병 스펙트럼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가짜 뉴스가 확산될 때는 “검사를 받아 정상 범주에 있음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진료하지도 않은 유명인들이 마치 질병이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해 물의를 빚어왔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해 A씨를 제명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 강제 추행, 환자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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