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
작년 2ㆍ8 열병식 때 공개한 뒤 실전능력 입증… ‘발사체’로 수정한 합참, 오판했나
북한이 4일 원산에서 동해로 쏜 단거리 발사체 중 하나가 지대지 탄도미사일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을 대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5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다연장 로켓)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훈련 장면으로 추정되는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북한이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로 지칭한 300㎜ 신형 방사포와 240㎜ 방사포가 등장했다. 더불어 ‘이동식 발사 차량’(TEL)으로부터 미사일이 공중으로 치솟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담긴 사진도 있었다.
발사체의 외형 등을 근거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언급한 전술유도무기가 러시아의 지대지(地對地) 전술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일지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시험한 방사포 외 발사체는 지난해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 때 공개된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듯하다. 아마 지난달 김 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현지지도 했다는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이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북한은 단거리 전술무기라고 주장하겠지만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제재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오전 10시 조금 지나 동해상으로 쏴 올린 발사체는 200여㎞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당시 오전 9시 6분쯤부터 9시 27분쯤까지 방사포를 발사했고, 추가로 이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이 발사체는 비행 거리가 200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고체연료 용량에 따라 사거리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쏠 경우 중부권 이남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이 미사일의 성능은 러시아가 2006년 실전 배치한 지대지 미사일 이스칸데르와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이스칸데르는 하강하는 과정에서 급강하한 뒤 수평비행을 하고, 이후 목표물 상공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복잡한 비행 궤적을 보인다. 사거리를 60~70㎞부터 500㎞까지 조절할 수 있고 유도 방식으로 종말 단계에서 탄두 부분을 조정할 수 있어 요격하기가 까다롭다. 최대 사거리가 40여㎞에 불과한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PAC-3)’으로는 더 요격하기 어려운 미사일이다. 전술적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미사일로 꼽힌다.
문제는 제재 위반 개연성이다.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전술유도무기가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맞는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사 실험 직후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40여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다. 결과적으로 합참이 오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합참은 오전 10시 넘어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1발을 추가 발사한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전날 단거리 발사체에 미사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확한 기종은 추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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