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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역사왜곡처벌법 국민 79.5%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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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역사왜곡처벌법 국민 79.5%가 ‘필요하다’

입력
2019.05.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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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 필요성 인식조사. 5ㆍ18기념재단 제공
5ㆍ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 필요성 인식조사. 5ㆍ18기념재단 제공

5ㆍ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폄훼, 왜곡한 사람을 처벌하는 ‘5ㆍ18 역사왜곡처벌법’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국민인식지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5ㆍ18에 대한 인지도는 지난해보다 상승했으나 기여도와 이미지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5ㆍ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이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5명 중 4명(79.5%)이 ‘5ㆍ18 역사왜곡처벌법’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5%로 나타났다.

기념재단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5ㆍ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5ㆍ18국민인식지수는 69.3점으로 조사됐다. 국민인식지수 가운데 ‘이미지’가 79.3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 ‘기여도’(72.2점), ‘인지도’(61.4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인지도(2.1점)는 상승했으나 기여도(-2.3점)와 이미지(-2.4점)는 소폭 하락했다.

5ㆍ18과 관련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자 배상, 기념사업 추진 등 5개 원칙 해결에 대해서는 ‘5·18 기념사업 추진’이 5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5·18 피해자 배상’(41.4점), ‘5ㆍ18 피해자 명예회복’(39.0점), ‘5·18 진상규명’(32.0점), ‘학살책임자 처벌’(24.8점) 순으로 조사됐다.

5가지 원칙 해결이 미흡한 이유는 ’피해자 명예회복’(28.0%), ’피해자 배상’(27.4%), ‘5ㆍ18 기념사업 추진’(25.7%)은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균열’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5ㆍ18 진상규명은 ‘가해자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 거부’(24.6%)가, 학살책임자 처벌은 ‘주요 책임자의 소극적 처벌’(30.3%)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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