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 초강경… “외교상 기밀 누설, 면책특권 해당 안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외교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기밀누설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한편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안은) 통화 유출을 넘어 국익을 유출한 문제”라며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현장최고위에서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선적으로 강 의원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국익을 해하고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자칫 한반도 평화의 길까지 가로막는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킨 일을 공익제보라고 우기는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기밀유출 당사자인 강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스스로 엄중히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ㆍ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 기밀을 탐지ㆍ수집한 자에 대해선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강경 대응 모드로 전환한 데는 그만큼 사안의 위법성을 심각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률 검토 결과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공표한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부대변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면책특권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발언에 대해 부여 받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에게 기밀을 공개한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더구나 기자회견 내용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행위는 면책특권상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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