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에 그동안 하마평에 오르던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대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의료계가 복잡한 심경을 내비치고 있다.
복지 전문가인 박능후 현 장관과 달리 차기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맡기를 고대했는데 김 전 실장이 임명될 경우 연달아 보건분야 비전문가가 장관직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도시 문제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권 초기 사회수석을 맡았고, 이후 장하성 전 실장 후임으로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김 전 실장 외에 거론되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나 박은수 전 의원(공익재단 온율 변호사) 역시 복지분야 전문가다.
보건분야 전문가로서 하마평에 오르는 유일한 인물이 김용익 이사장이다. 정권 초기부터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 온 김 이사장은 그러나 서울대 의대 교수이던 2000년 의약분업을 주도했고 이번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는 등 보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료계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왔다. 의료계로부터 ‘의료 사회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고, 대한의사협회(의협)이 회원자격 영구제명을 추진한 적까지 있다.
결국 현재 거론되는 인사 중 누가 장관이 되든 의료계와는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속내는 ‘그래도 보건 전문가가 낫다’는 쪽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 8일 별도의 입장문까지 내며 “보건의료 전문가가 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한다”고 밝혔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 중 보건의료 전문가는 김 이사장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김 이사장에게 힘을 실어 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이사장이 장관이 된다면 의사단체와의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면서도 “보건분야 이해가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원격 의료 반대, 일차의료 활성화 등 의료계와 보건정책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중요시하는 일부 의료인들은 김 이사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병원 교수는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겠지만 대형병원 쏠림 현상, 과잉진료 등 산적한 의료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데 적임자로 여긴다”고 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김 이사장이 의료계는 물론 복지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점도 잘 알고 있기에 혹시 장관이 된다면 이 부분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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