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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 여건 감안… 문정부서 최저임금 평균 10% 오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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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 여건 감안… 문정부서 최저임금 평균 10% 오른 셈”

입력
2019.07.12 15:25
수정
2019.07.12 2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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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일문일답]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임승순 상임위원, 박준식 위원장,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왼쪽부터)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임승순 상임위원, 박준식 위원장,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왼쪽부터)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2020년도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 인상률인 2.9%가 인상된 8,590원으로 12일 결정된 데 대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ㆍ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배경과 의미에 대해 박준식 위원장, 임승순 상임위원,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로부터 들어 봤다.

_최종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 어려운 경제 사회적 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본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박)

_청와대에서 속도조절론이 나왔고, 2~3%로 결정될 것이라는 설도 있었다.

“수준이나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모든 경제산업 주체들, 정책 결정권자들, 정부의 관련 수장들이 다양한 말씀을 하셨다. 특정한 입장이나 견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다소 낮게 결정이 나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박)

_2.9%의 인상률은 어떻게 결정됐나.

“노사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세웠는지는 얘기하지 않았다. 대략적으로 예측 경제성장률이 2.5%고 물가상승률이 1.1%로 (둘을 합치면) 대략 3%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에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사용자 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인상률 3%(8,600원)가 넘으면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밑인 8,590원으로 액수를 제시했다고 전달받았다. 다른 수식이나 설명은 제시하지 않았다.”(권, 임)

_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어떤 공감대가 있었나.

“사용자 측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는 금융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실물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이나 일본의 무역 제재가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부분도 크게 작용했다. 최근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중위임금의 60% 정도라는 점도 고려했다. 최근 3년 인상률 평균이 9.9%다.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평균적으로 보면 10% 가까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추세를 통합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권, 임)

_정회와 속개가 반복됐는데 어떤 진통이 있었고 원인은 무엇인가.

“정회와 속개의 반복은 사회적 갈등이나 이해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위원들이 이탈하거나 잠시 벗어난 적은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논의를 함께 할 수 있었다. 노사 양측은 각각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합체다. 양측이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이 있다.” (박, 권)

_최초 제시안과 최종 결정안의 간극이 크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올해 노사 최초 제시안이 과거 안보다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과거에 비해 개선된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최임위 운영과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이후에 별도로 최임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추진할 개인적 생각이 있다.” (박)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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