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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 사설 읽기]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나쁜 거래(Bad deal over Korea)

입력
2019.07.15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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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미국 규탄 및 유엔사 해체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일본을 유엔사에 포함하려는 미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미국 규탄 및 유엔사 해체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일본을 유엔사에 포함하려는 미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12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US should reconsider including Japan in UN Command

미국은 일본을 유엔사에 포함시키는 것을 재고해야

The United States is apparently seeking to give Japan an expanded role in times of military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 것 같다.

This is utterly unthinkable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as a whole because the country was a colony of Japan from 1910 to 1945, and there are still unresolved issues stemming from the brutal colonial rule.

이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겪었고, 아직도 그 아픈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부,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More importantly, the U.S. move may boost Japan’s military ambitions, which have become more vivid under Prime Minister Shinzo Abe, although it primarily targets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방침이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다 하더라도 아베 집권 하에서 보다 명확해지고 있는 일본의 군사적 야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Allowing Japan to participate in a future Korean conflict seems to be part of a broader plan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U.S.-led United Nations Command (UNC) after the U.S. completes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o South Korea, possibly in 2022.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역할을 부여하는 문제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마무리된 후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를 반영한다 할 수 있다.

But the issue concerning Japan has been contentious at recent bilateral military consultative meeting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officials here say.

소식통들은 일본과 관련된 문제가 최근 한미 간 군사 협의의 중요한 쟁점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Dismayingly, the U.S. allegedly wants to include Japan as a member of the UNC, which directs multilateral engagement on the peninsula in the event of crisis.

당혹스럽게도 미국은 일본을 한반도 유사시 국제적 군사 대응을 총괄할 유엔사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

If this happens, Japan can send troops to the peninsula under the U.N. flag if an armed conflict breaks out.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전쟁 발발시 일본은 유엔의 깃발 아래 군대를 한반도에 파병할 수도 있는 것이다.

Given Abe is seeking to rebuild Japan as a country that can invade another country through a constitutional revision, it is hardly understandable that the U.S. is making room for Japan without enough considerations of what Tokyo’s military expansion means to Seoul.

아베는 개헌을 통해 일본을 침략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본의 군사적 팽창의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In this year’s Strategic Digest, an annual booklet the U.S. Forces Korea (USFK) publishes for its soldiers stationed in Korea, the USFK said the UNC “continues to ensure the support and force flow through Japan that would be necessary in times of crisis,” while explaining functions of the UNC. It was the first time the annual publication included explanations about Japan’s role in a possible conflict in Korea.

주한미군이 매년 장병들의 위해 발간하는 올해자 전략다이제스트에서 미군은 유엔사의 기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물자 및 병력 수송 역할을 강조했다. 일본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전략다이제스트에서는 처음 언급된 것이다.

The UNC already has “rear” bases in Japan, which would be mobilized in the event of a crisis in Korea. “The UNC-Rear’s specially selected cadre of international officers, led by an Australian colonel, i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access to seven strategically designated U.N.-flagged bases in Japan,” the booklet said.

유엔사는 이미 일본에 한반도 유사시 동원될 후방 기지를 가지고 있다. 전략다이제스트에는 ‘후방 지원 임무에 호주 대령이 이끄는 국제 장교단이 투입되고 있으며 그들이 일본 내 7개의 유엔사 후방 기지로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Recently, the UNC named a Canadian lieutenant general its deputy commander - the first non-U.S. officer to hold that post. According to the Hankook Ilbo, the sister paper of The Korea Times, Thursday, the U.S. recently asked Germany to send an officer to the UNC without prior consultations with South Korea. Germany initially decided to do so, believing the dispatch of its officer had been agreed on with South Korea, but dropped the plan after receiving a request from Seoul to do so, the report showed.

최근에는 유엔사 부사령관에 처음으로 미국인이 아닌 캐나다인이 임명되기도 했다. 목요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과의 사전상의 없이 독일에 유엔사에서 근무할 장교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독일은 한국과 사전 협의된 줄 알고 장교를 파견하려고 했다가 한국의 요청으로 이 계획을 접었다고 보도됐다.

What is embarrassing for South Korea is that Japan and Germany, which are U.S. allies, are not UNC members. The UNC is comprised of 18 nations that fought for the defense of South Korea during the 1950-53 conflict. Sixteen nations, excluding South Korea and the U.S., are committed to sending troops to the peninsula in times of crisis as “UNC Sending States.”

일본과 독일은 유엔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당혹스러울 뿐이다. 유엔사는 한국전쟁에서 싸운 18개국으로 이루어졌고,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16개국 모두 한반도 유사시 병력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나라들이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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