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으로 일본이 우리 경제 성장 가로막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대 한국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 보호무역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의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탈(脫) 일본’ 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경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상황을 자신감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왕 추진해오던 경제체질 개선노력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며 이번 위기를 기회 삼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일본 측이 제조업에 있어서의 국제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린 만큼,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일제강점기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상기시키며 “똘똘 뭉쳐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이 지금의 사태를 사실상 ‘국난(國亂)’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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