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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국회 무시 도 넘어” 윤석열 임명 강행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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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국회 무시 도 넘어” 윤석열 임명 강행 맹비난

입력
2019.07.16 17:20
수정
2019.07.16 20: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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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국당 궤멸 기조 반영”… 범여권은 “검찰 개혁 완수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지난달 17일 지명 사실을 들은 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지난달 17일 지명 사실을 들은 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범여권에서는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그간 윤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한국당은 임명 강행 소식이 알려지자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부는 국회 이야기, 국민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걸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이라며 “우리 당과 함께 정치하려 하기보단 궤멸시키겠다는 이 정부의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검찰총장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 강행이 이어진다는 말이 있다”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관 임명설을 거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야당에 대해 끊임없는 압박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검사,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교안 대표도 “검찰은 공정하고 바른 조직이어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윤 총장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었다. 박근혜 정부가 임명을 강행했던 장관급 인사 10명의 기록은 이미 넘어섰고, 이명박 정부의 17명에 근접한 상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년 간 16명인 문 대통령의 신기록 수립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임명 강행으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을 예약했다”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한 독선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우려보다 기대를 드러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신임 총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으로 국민의 오랜 숙원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겨냥해 “인사청문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야당의 정치공세 수단으로 변질돼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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