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등 수사 결단 주목…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 처리도 관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홍인기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당초 국민적 지지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지명됐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 의혹에 휘말리며 꽤나 큰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그는 △강력한 적폐수사 드라이브를 이어가며 검찰의 위기를 돌파하고 △정치권과 여론이 강하게 요구하는 검찰개혁 과제(조직의 민주화, 무소불위 검찰권 견제 등)를 풀어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신임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적극적인 특별수사를 통해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의 책무에 방점을 찍으며 무리한 수사나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무일 총장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평가다. 윤 신임 총장은 검찰이 기득권의 부패범죄를 척결하는 최전선에 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특별수사통이다. 실제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수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있자, “국가 전체의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윤 신임 총장 체제에서 첫번째 결실이 나오게 되는 주요 특별수사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는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태이고 법리 검토와 수뇌부 신명 처리 정도만 남겨둔 상황이다. 기본적인 수사는 일선 수사팀이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소환이나 기소여부 판단은 신임 총장의 몫이다. 여기서 윤 신임 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가 향후 검찰권 행사 강도를 엿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한 고소ㆍ고발 사건 처리도 임기 초 윤 신임 총장이 풀어가야 할 어려운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결국 총 109명에 이르는 현직 국회의원의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것은 신임 검찰총장의 몫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야당 탄압’ 프레임까지 내세우고 있어 신임 총장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주장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마련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조장안을 관철시키려는 여권과 이 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검찰 조직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가야 하는 것도 윤 신임 총장의 역할이다. 수사권 조정안을 강하게 반발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임기 초반에 조기에 정권의 믿음을 상실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여권안을 무작정 수용하게 되면 내부의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수사와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임무도 막중하다. 청와대 지명에 앞서 정권 실세인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상태라 향후 수사 과정에서 야당의 태클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지명하는 권력구조 속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굴종한 과거 검찰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검찰 수사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는 주문이 적지 않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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