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의제로 상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외무성 국장급 인사를 파견해 대응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교도(共同)통신은 이날 “일본 외무성이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보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외무성은 자국의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한국과 격돌할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고위급 관리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WTO 일반의사회에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랐다.
당사국 외에 제3국 대표도 발언할 수 있는 WTO 일반이사회는 전체 회원국(164개국·지역) 대표가 WTO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WTO 각료회의가 2년마다 개최되고,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하는 구조다. 일본이 정치ㆍ외교적 배경에서 단행한 수출 규제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인 한국 정부도 이번 회의에 국장급 이상 고위급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WTO 일반이사회 회의장은 한일 양국이 자유무역 문제를 놓고 전세계를 상대로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고 WTO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반면,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금수 조치가 아니라 안보상의 목적으로 수출 관리 운영을 재검토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