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선임보좌관 역임 조지타운대 교수
“동맹 결속 중요” 중국 견제 등 언급하며 역할 당부
“아시아에서 위기가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이를 바로잡을 유일한 행위자(actor)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실린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의 기고문 제목이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인사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을 중재할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특히 이번 갈등을 촉발한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 보복에 대해 “세계 무역관행에 비춰 부당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기고문에서 메데이로스 교수는 우선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최근) 크게 소원해졌다”라며 “이번 갈등은 미국 동맹 네트워크뿐 아니라, 지역 번영과 글로벌 공급망도 위협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한일 갈등의 지정학적ㆍ경제적 비용도 상당하며 증가하고 있다”면서 “양측은 그들의 주장에 기술적인 장점(technical merits)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근시안적으로 미국뿐 아니라 자신들의 더 큰 외교ㆍ경제적 이익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일 간 대립 국면 해소를 위해 적극 힘써야 하는 이유로는 세 가지를 들었다. 우선 동맹 간 결속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결정적이라며 “북한과 중국이 제기한 지역 안보의 문제는 워싱턴과 그 동맹국들이 단결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갈등으로 인해 “북한 억제에 필요한 한미일 3국 간의 방위 협력이 근본적으로 정지돼 버렸다”고도 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해상 영토 팽창 전략에 대한 견제 문제를 언급했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치하의 중국은 아시아 전역, 특히 해상 영토 문제에서 보다 적극적ㆍ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왔다”며 “시 주석은 미 동맹국의 제약이 없으면 아마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중국은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고, 대만을 압박할 더 자유로운 수단을 원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길 열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는 외교적 보복을 위해 특정 산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의심스러운 일방적인 제재를 단행하는 위험한 관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일본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러한 근거들을 내세워 메데이로스 교수는 “미국은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해야만 한다. 다만 신중하게”라면서 “워싱턴은 (한일) 양측이 귀를 기울일 유일한 행위자”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오늘이라도 한일 양국의 두 정상에게 전화를 걸어 무역 관련 분쟁을 멈추고 대화를 시작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또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라고 지시해야 한다”라며 “필요하면 대통령도 향후 가능한 기회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례가 있다”면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했던 2014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일 정상과 조용히 만났던 사례를 언급했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한미일 정상의) 비공개 만남이 관계 회복의 틀을 만들고, ‘역사 분쟁이 안보 협력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지도자들 간 동의를 이끌어냈다”며 “지금은 (트럼프) 현 행정부가 리더십을 보여줄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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