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대책특위→ 침략대책특위 명칭 변경… “대일특사 파견 부적절”
최재성(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기 위해 ‘경제 침략’이란 용어를 들고 나왔다. 일본 정부의 조치를 ‘침략 행위’에 맞먹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강도높은 경고 메시지를 낸 이후 여당의 대응도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우호국) 배제’ 등 추가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국제 여론전을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특위 명칭을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로 바꿨다. 특위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당 차원에서 만든 기구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한 심각함을 인식하고 초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명칭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보복’이란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에 대한 빌미를 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향후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것을 고려하면 일본의 명백한 도발 행위란 점을 강조하는 용어를 쓰는 게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보복이란 게 우리가 먼저 공격을 가해 일본이 이에 대응한 것으로 오역될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게 없고, 일본 정부가 명분없이 공격을 가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일각에서 제기돼 온 ‘대일특사 파견’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 상황을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으로 풀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일본과 여론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자세를 낮추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됐다. 오 간사는 “사안의 크기가 엄중하다고 봤을 때 (대일) 특사 파견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마치 (특사 파견이) 해답인 것처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외신기자간담회를 열어 본격적인 국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일부 보수야당 의원과 보수언론의 정부 비판 기조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오 간사는 “일부 언론과 야당이 일본의 혐한 감정을 조장하는 내용이 회자가 되고 있다. 유감스럽다”며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 국민께 호소하고 에너지를 모으려면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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