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최우선 과제”

“증권거래세 더 낮출 것”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중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금융투자협회가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을 꼽았다. 또한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상반기 인하된 증권거래세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낮출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권용원 회장은 이날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디폴트옵션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4~5%는 돼야 한다”며 “노후 대비와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취지를 잘 설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 5년 동안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9%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4%)보다 낮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 내에 퇴직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외부 투자전문 기업 또는 기관(위탁운용사)에게 퇴직연금 투자를 맡기는 제도다. 위탁운용사는 매해 성가를 평가해 교체할 수도 있다. 디폴트 옵션은 직원이 자신의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위탁운용사가 가입자의 성향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퇴직연금제도 개선이 근로자의 노후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권 회장은 “최근 시장이 쉽지 않다. 거래량이 축소된 건 호재가 없기 때문”이라며 “미ㆍ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인 악재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30일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식 거래세율은 0.30%에서 0.25%로 1996년 이후 23년 만에 0.05%포인트 내려갔다. 하지만 지난달 하루 평균 주식거래 규모는 오히려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권 회장은 이어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증권거래세의 점진적인 인하와 금융상품 간의 손익통산ㆍ이월 공제 등 전체적인 금융 세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양도소득세 등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시장의 자금이 실물경제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