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인이 전세금 받은 날, 동생 전처가 같은 액수로 빌라 구입
조국 측선 “동생 전처의 소유 맞다… 임대인란 기재는 실수” 해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51)씨가 소유자로 된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의 차명 소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조씨가 사들인 빌라가 맞고 거래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빌라 임대차계약서의 필적, 매입 시기, 동생 가족의 경제 여건 등에 비춰 실제 조씨 소유인지 여부를 놓고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18일 조 후보자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는 올해 7월 28일 해운대 우성빌라(127㎡)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서에는 빌라 주소지와 보증금(1,600만원)ㆍ월세(40만원) 액수, 임대인ㆍ임차인 인적사항 등이 담겨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계약서에 담긴 필적이 정 교수의 친필로 보인다는 점이다. 본보가 2017년 2월 28일 정 교수가 친족에게 3억원을 빌려주고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필적을 확인한 결과, 빌라 계약서상 필적과 매우 흡사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계약서는 통상 임대인이 쓰는 게 일반적인데, 임차인이라는 정 교수가 전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임차인이 실소유자이면서 허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측이 “단순 기재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정 교수가 임대인란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잘못 적은 것도 석연치 않다.
조씨의 빌라 매입 시기도 차명 소유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등기부등본상 조씨는 2014년 12월 1일 빌라를 2억 7,000만원에 사들였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정 교수는 해당 빌라 인근에 소재한 자신의 경남선경아파트에 전세를 놓고 보증금 2억 7,000만원을 받았다. 빌라 실소유자가 조 후보자 측이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허위 재산신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설령 조씨가 빌라의 실소유자라 하더라도 매입 자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조씨의 전 남편은 2012년 하반기부터 재산세 등 63건, 총 3억 9,2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2015년 3월 고액ㆍ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 올랐다. 사업상 어려움을 겪어온 조씨와 전 남편이 빌라 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조씨는 2017년 11월 27일 정 교수 소유의 경남선경아파트를 3억 9,000만원에 넘겨 받기도 했다.
경남선경아파트 주민들은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무렵부터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아들과 함께 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입을 모았다. 조씨와 종종 인사를 주고 받았다는 한 주민은 “남편은 자주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 여름방학 때도 가족끼리 차를 타고 가족 여행을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고 전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조씨가 원고인 건물 임대차 관련 민사소송의 2016년 3월 판결문에서 전 남편이 조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등장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빌라 차명거래와 위장이혼 의혹을 주장하면서 “조 후보자 측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19일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측은 “관련 의혹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부산=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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