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일본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불쾌함을 표시했다.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며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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