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중단ㆍ민생 올인이 국민 명령…야당, 예산 볼모 삼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6일 ‘정쟁 중단ㆍ민생 입법’ 메시지를 던졌다. 최악의 국회란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쟁을 멈추자는 것이다. 야당과의 정쟁 대신 일하는 여당을 강조한 건데, ‘조국 정국’을 빠져 나오려는 국면전환 카드로 풀이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제가 돌아본 추석 민심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올인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은 검찰, 법무부 장관, 정치권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올해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비쟁점법안 집중 심의기간’을 둬 법안 처리율을 높이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은 싸울 땐 싸워도 법안ㆍ예산을 정쟁에 연계시키지 말라고 했다”며 “정기국회 100일간 (야당과의) 대타협ㆍ대공존의 시간을 만들어 국민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입법을 정쟁의 볼모로 잡지 말라는 경고도 내놨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야당도 책임있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며 “만일 저번 추가경정예산안 때처럼 민생과 예산을 볼모로 무리한 정치공세에 나선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중앙ㆍ지방ㆍ교육 등 3대 재정분야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하반기 재정보강, 공공기관 투자 조기집행으로 마련된 2조6,000억원의 재원도 신속히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 관련 예산은 필요할 경우 추가 증액도 검토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로 했다.
일부 경제지표에선 경기 회복세를 확인한 만큼 과감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8개월 만에 나타난 수출 회복세를 보다 견고하게 견지하기 위해 신남방외교 등 수출 다변화와 무역금융 확대,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및 면책특권 제한 △인사청문제도 개혁 △검찰개혁법 △국정원법 △과거사 정리법 △빅데이터 경제 3법 △수소경제육성법 △유턴기업지원법 등을 꼽았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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