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경제협력 등 5개 분야에 걸쳐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한 ‘9ㆍ19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작금의 남북관계는 공동선언의 빛이 바랠 만큼 경색돼 있고, 최근에야 북미 대화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고는 있지만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제라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상호신뢰 회복의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9일 평양 5ㆍ1 경기장에서 남측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5만 평양시민을 향해 “70년의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역설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선언에는 실질적인 전쟁 위험 해소 방안과 구체적인 경협 구상, 인도주의 및 사회ㆍ문화 분야 협력,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이 담겼다. 한 달여 뒤 고위급 회담에서는 철도ㆍ도로 연결과 산림 및 보건의료 협력,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참가,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분야별 일정이 마련됐고 일부 진전도 있었다. 특히 군사합의와 관련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폭파와 휴전선 관통 도로 연결 등 상징성 있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그러나 유엔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겉돌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할 적십자회담마저 무산될 만큼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됐다.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 정부의 첨단무기 도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10차례에 걸친 단거리 미사일 등 신무기 시험발사로 되레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지난 1년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지난한 과제임을 새삼 일깨운다. 더욱이 남북관계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비핵화 협상과도 맞물려 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이뤄질 북미 대화와 한미 정상회담은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고 새로운 진전을 이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북미 협상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자ㆍ촉진자 역할이 성과를 내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적극적인 외교 전략이 절실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