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가구당 연소득 1억, 국가 주도 경제 민간으로 대전환”… 정책투쟁 시동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민간 주도 경제정책을 약속하며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시키며 대안정당으로서 정책 투쟁에 본격 돌입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황 대표 발표를 두고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의 신제품 발표를 벤치마킹했다는 관전평도 나왔다.

황 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반(反)시장ㆍ반기업 정책을 막을 새 길을 민부론에서 찾았다”며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을 내놓았다. 현 정부의 국가주도 경제대책을 민간 주도로 대전환한다는 것이 요지다. 한국당이 앞서 5월 발간한 ‘징비록(懲毖錄)’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해 망라했다면 민부론은 비판 이후 중장기 정책 대안 제시에 방점을 찍었다.

황 대표가 밝힌 민부론의 4대 전략은 △경제 대전환 △민간 주도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이다.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제들을 165쪽의 민부론 보고서에 빼곡히 열거했다.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해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병원 영리화 제한적 허용, 상속ㆍ증여세의 합리적 개혁 등을 담았다. 부동산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주택 구입가격의 90% 이상 융자제도 정립 등도 눈에 띄었다. 경쟁력 강화 대안으로는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등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및 상법 등 개정, 엄격한 배임죄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근무ㆍ성과 불량자에게 불이익 조치 가능, 파업기간 대체근로 전면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지속가능한 복지 방안으로는 주요 선거철에 복지급여 경쟁을 못하게 막는 ‘복지포퓰리즘 방지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한도(40%)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당은 이 같은 경제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주장했다.

민부론 등장으로 7개월여 앞둔 총선에 대비한 황교안 표 정책투쟁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한창인 도심 집회 등 장외투쟁,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대정부질문 등의 원내투쟁과 함께 3개 축으로 굴러가는 한국당의 투쟁 방식인 셈이다. 삭발 등 잇따른 강경일변 투쟁방식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이나 당내 피로감이 거론된 터라 당이 정책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내년 총선 표심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의 이날 발표가 스티브 잡스를 따라한 듯하다는 관전평이 나왔다. 짧은 머리에 팔을 걷어붙인 하늘색 셔츠와 스니커즈, 헤드셋 마이크를 착용한 채 무대를 돌아다니며 발언한 장면이 잡스의 애플 신제품 발표 장면과 비슷했다는 것이다. ‘혁신’ 이미지를 노렸다는 일각의 반응도 나왔다. 대표실 관계자는 “캐주얼한 차림으로 하는 요즘 프레젠테이션 방식대로 했을 뿐 잡스를 흉내낸 것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