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당시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관련 법안’ 순으로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를 깨려는 데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도 사퇴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 이상 물타기 말고 집권당다운 책임감을 갖고 순리대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지층을 겨냥한 선동적 구호를 앞세워 얼렁뚱땅 처리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라고 꼬집기도 했다.
찬성 여론이 높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한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두고도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상태”라며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고 싶으면 야당을 자극하며 변죽을 울릴 게 아니라 2개 관련 법안을 어떻게 조율할지부터 내부 정리를 하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이 밉다고 그 권한을 공수처에도 똑같이 부여하고 대통령이 공수처장부터 수사관까지 모조리 임명하도록 하는 여당 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을 부활시키는 ‘검찰개악’이 되고 말 것”이라 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분출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이주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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