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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산재예방업무 안전공단 직원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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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산재예방업무 안전공단 직원 비리 의혹

입력
2019.10.15 11:59
수정
2019.10.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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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 담당하면서 안전설비 업체에서 87차례 뇌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해온 산업재해 예방사업에서 공단 직원이 낀 수억원대 비리 의혹이 적발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산재 예방사업인 ‘클린사업’을 관리하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공단 직원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클린사업 실무를 한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클린사업에 필요한 안전설비 공급 업체 11곳으로부터 87차례에 걸쳐 3억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클린사업은 산재 발생 위험이 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A씨는 클린사업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지원 품목 결정, 안전설비 공급 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했다. A씨는 자신에게 뇌물을 준 공급 업체에 클린사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장 명단을 넘겨줬다. 공급 업체는 명단에 있는 사업장이 자사 안전설비를 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급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A씨를 직위해제 하고 문제의 공급 업체 11곳을 클린사업에서 배제했다.

이용득 의원은 "정부 보조금 사업 담당자가 지원 대상 사업장도 선정하고 공급 업체도 총괄 관리하니 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부정수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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