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철도공사 노조 파업 72일 최장기 기록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장, 완전히 멈추는 일은 없어
14일까지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이면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운영하는 KTX는 물론 수도권 지하철 일부 노선이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서울지하철 1ㆍ3ㆍ4호선과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등이 포함된 수도권 도시철도 운행률은 평소 대비 80% 수준으로 떨어져 일부 이용객이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하루 만에 또다시 지하철 파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공사에 △임금피크제 폐지 및 개선 △지하철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제 근무 형태 확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조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6~18일 사흘간 1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노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은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된 임금피크제로 인해 대상자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아닌 노동자들까지 월급을 빼앗기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인데요. 근무 인원이 부족하고 근무 조건이 열악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노조 측은 “이번 총파업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지하철,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물론 15일에도 공사와 막바지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파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2호선, 5~8호선 전 구간과 1ㆍ3ㆍ4ㆍ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단 하루만 파업해도 당장 불편해지는 것이 지하철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장이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열차 운행률을 유지해야 합니다. 필수공입사업장은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저해하고, 업무 대체가 쉽지 않은 사업을 말하는데요, 지하철과 전기, 가스, 병원, 통신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노사 합의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필수유지 업무율을 결정한다고 하네요. 파업을 한다고 완전히 지하철이 멈추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파업 예고 이전 지하철이나 철도 관련 파업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과거에는 두 달이 넘도록 파업을 이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대 최장 지하철 파업은 2016년 9월 27일 시작돼 12월 7일까지 72일간 계속된 철도 파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코레일 철도노조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72일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노사는 성과연봉제 파업 사태 해소를 위해 두 차례의 집중교섭과 20여회의 대화를 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이 길어졌습니다.
당시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의 서울지하철노조도 1994년 이후 22년 만에 동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지하철노조는 파업 3일 만에 노사 집단교섭에 최종 합의하면서 파업을 조기에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파업을 이어나가면서 코레일이 운영하던 지하철 1ㆍ3ㆍ4호선 일부 노선이 파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코레일은 군 인력과 기간제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전동열차 운행률을 파업 전 대비 80% 대로 유지했습니다. 운행률이 다소 낮아지면서 장거리 통학생들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 일부 등이 불편을 겪었다고 하네요. 파업이 길어지면서 수도권 지하철을 중심으로 열차 고장과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체 기관사가 운전한 지하철 1호선 열차가 출근 시간대 종로3가역에서 고장 나 1시간 30분 가량 운행이 지연된 적도 있었습니다.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던 파업은 2013년도 철도 파업이었습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수서발 KTX’, 즉 현재의 SRT 운영 자회사 설립 관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해 2013년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23일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코레일 측은 노조 반발에도 파업 하루 만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법인 설립ㆍ출자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당시 코레일 사장이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코레일이 이사회를 강행하면서 노사 갈등이 격화됐고, 파업이 길어졌습니다. 이 여파로 코레일이 운영한 지하철 일부 구간이 감축 운행됐고, 파업에 참여한 인력 대신 대체인력이 투입돼 지하철을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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