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안에서 강한 반론 제기… “깊이있는 토론 필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소속 정당의 검찰개혁 방향에 또 한 번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금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4월 11일 게시한 장문의 글을 다시 올린 뒤 “많은 분들이 댓글과 문자 등을 통해서 제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오시고, 실제로 이 포스팅이 온라인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서 다시 올려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한다는 목표로 당력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 의원이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하며 강한 반론을 제기한 셈이다.
금 의원은 글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그는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나라에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 ‘검찰 과잉’ 문제를 안고 있어 기존의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두 번째 이유로 ‘공수처가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공수처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금 의원은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더라도 청와대가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이 주장한 3가지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한국당 측은 “공수처 설치가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고, 검찰의 옥상옥 구조라는 점, 야당 탄압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 의원은 글 말미에 토론을 제안하며 “최소한 깊이 있는 토론을 벌여야 하는데 지금은 마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다”며 “이런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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