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감서… “남북 만나 축제 분위기로 하자는 차원인데…” 
 “방위비 분담, 큰 틀에서 한미동맹 상호 윈윈하게 협상”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 남북 예선전이 무관중으로 생중계도 없이 열린 상황에 대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정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평양 축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대답했다. “정말 남북이 온전하게 만나서 평화를 누리면서 그런 것도 같이 축제 분위기로 하자는 차원에서 국방부도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남북 군사 합의 등) 국민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조치들에도 북한이 적반하장이라는 심정인데 이해하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도 “예”라고 답변했다.

지난달 개시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상호 윈윈(win-win)하게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면 안 된다’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면서다.

정 장관은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주한미군의) 기여도,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국이 많은 기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포함해 미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전략 자산(무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한 ‘준비 태세’라는 새 항목에 한국이 30억달러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50억달러를 내놓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런 요구는 방위비 항목을 3개로 한정한 현행 SMA에 위배된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일선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50억달러라든지 이런 액수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미국의 방위 기여도를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SMA에 나와 있는 것을 꼼꼼하게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정 장관은 “우리 군은 장병들의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제도 개혁’을 ‘국방개혁 2.0’ 과제로 선정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군내 사건ㆍ사고 처리 시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 시스템을 국방부가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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