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된 의원 표 합쳐도 과반 미달
연정 파트너 물론 일부 야당 의원 도움까지 절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ㆍBrexit)의 마지막 관문인 ‘하원 표결’이 19일(현지시간) 치러진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유럽연합(EU) 간 새 브렉시트 합의안이 EU 정상들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은 데 따라 영국 하원은 새 합의안 비준 여부를 두고 이날 표결에 들어간다.
과반이 찬성하면, 영국은 예정대로 31일 EU를 떠난다. 반대로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브렉시트는 3개월 뒤인 내년 1월로 또 연기될 공산이 커진다. 이 경우 전임 테리사 메이 총리와 마찬가지로 존슨 총리 역시 정국 통제력을 상실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확대된다. 얼마나 많은 표를 끌어 내느냐의 ‘넘버 게임(Number game)’에 브렉시트는 물론 존슨 총리의 운명까지 걸려 있다.
EU는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정상회의에서 존슨 총리가 제시한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정상들의 승인을 이끌어 냈다. 새 합의안은 ‘영국 전체의 EU 관세동맹 탈퇴’와 더불어 ‘북아일랜드의 EU 상품 규칙 준수’를 골자로 한다.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를 법적으론 영국 관세영역에 남기되, 실질적으로는 당분간 EU의 관세 규칙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U의 승인을 받은 이 합의안은 토요일인 19일 오전 영국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토요일 하원’이 열리기는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전쟁이 벌어진 1982년 4월 3일 이후 37년만이다. 존슨 총리의 발표 뒤 하원은 곧바로 합의안 비준 여부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영국 하원의 전체 의원(650석)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의원은 의장단 등을 제외한 639명이다. 과반을 넘기려면 32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체 분석 결과 일부 노동당 의원의 지지와 탈당한 보수당원의 도움을 받더라도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318명이 찬성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원에서 보수당 의석은 287석이다. 이들이 찬성 몰표를 던져도 33표가 모자라다. 보수당으로선 지난달 당론에 반대해 출당 조치된 21명의 찬성표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졌다. 영국 언론들은 실제 이들이 이번 합의에 ‘찬성’하고 당으로 돌아올 계산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인 북아일랜드민주연합당(DUP)의 10석을 합친다면 과반에 가까운 318표가 만들어지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북아일랜드 지역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인 DUP는 북아일랜드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히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존슨 총리의 새 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따라서 존슨 총리가 DUP를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브렉시트 운명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존슨 총리가 (과반을 끌어내기 위한) ‘넘버 게임’을 시작했다”며 “DUP의 지지가 없다면, 존슨 총리는 탈당한 21명의 의원은 물론 일부 노동당 의원들의 도움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반란을 기대해야 할 정도로 현재로선 중과부적이란 뜻이다.
존슨 총리가 과반 표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합의안이 부결되면, ‘벤 액트’ 법안에 따라 EU에 브렉시트 3개월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영국 내부적으로는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대로 연내 조기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조기총선 뒤 브렉시트 여부에 대한 ‘제2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존슨 총리의 정국 통제력은 매우 약화할 수밖에 없다. EU와의 아무런 합의 없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까지 불사하며 도출한 최종 합의안 마저 불발할 경우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의 사퇴 압박 목소리는 커질 수 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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