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22만건 유통 한국인, 미국으로 송환되나

내달 한국서 출소…미 사법 당국 신병인도 요구할 듯

한국 솜방망이 처벌 논란…청와대 청원도 등장

아동포르노 22만 건이 유통된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홈페이지 화면에 "사이트 폐쇄"를 알리는 문구가 띄워져 있다. 웰컴투비디오 홈페이지 캡처.

다크웹에서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한국인 손모 씨(23)가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2017년 9월부터 한국인이 운영한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인 결과 32개국에서 이 사이트를 이용한 31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이다. 이번 수사는 한국 경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ㆍ국세청(IRS)ㆍ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의 공조로 진행됐다.

다만 이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손씨는 2015년 아동 성착취 영상을 비트코인으로 거래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손씨는 형기를 마치고 내달 출소하게 된다.

이와 관련 미국의 더해커뉴스는 최근 “미 사법 당국이 9건의 혐의로 그를 기소하고 (한국에서 형기를 마친 뒤) 미국으로 송환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당초 한국과 미국 당 국제 공조 수사로 이 같은 범죄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한국에서 형기를 마친 손씨는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미국은 1999년 12월 발효된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고 주요 피의자 신병 인도에 대한 협조적 관계를 이어왔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건을 유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415비트코인(약 4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음란물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 또는 영유아 아동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이트의 유료회원은 4,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국내 여론도 손씨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손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 아이들이 강간ㆍ성폭행당하는 영상들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미국에서는 영상을 1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 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동성착대에 대한 한국 사법 당국의 처벌 수위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이 청원 글은 22일 오전 10시 현재 7만8,000명이 넘는 인원의 동참을 받고 있다.

조영빈 기자 peo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