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일각 “50%까지” 정의당 "확대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재확인한 대학입시정시 확대 방침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정의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화통화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는 대학들에게 교육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정시 비율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정시를 확대하더라도 다양한 학생을 뽑으려는 학종의 취지, 공교육 강화라는 방향을 살리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학종의 공정성을 살리면서도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시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방침에 따라 정시 확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청와대ㆍ정부와 보조를 맞춰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30~40% 정도가 잠정 목표치가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르내린다.
한국당도 정시 확대에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대입의 불공정성을 완화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국당은 여권이 정시 확대 늑장 선택으로 교육계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마뜩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정시확대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에 당장 학생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며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등의 대규모 혼란도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정시 확대가 대입 공정성 강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시 비중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너무 큰 폭이라는 신중론이 엇갈린다. 정의당은 정시 확대를 공식 반대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입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은 정시 수능 비율 확대라는 블랙홀에 빠져 버렸다”며 “정시 확대는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이자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학점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현주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시 확대는 우리 교육의 주요 방향과 목표였던 창의교육확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침”이라며 “입시 현장에 혼란만 가중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시 확대라는 포퓰리즘에 기대기보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공약했던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구축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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