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학부모, 교사, 학계 등 각계 인사 1,500여명이 “정시 확대는 미래 교육이란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4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포함한 각계 인사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촉구 시국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1,500여명을 대표해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입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일자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비율을 40%대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들은 “대학 서열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보다 높은 서열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그치지 않는다”며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은 ‘조삼모사’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조국 사태로 불거진 한국 교육의 문제를 단지 정시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되는 일”이라며 “수능을 통한 선발이든 학종이든 현행 입시 방식을 조금 고치는 것으로는 교육을 통한 특권 대물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 서열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문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청소년들에게 대학이 아닌 다른 선택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시 확대는 5지선다 객관식 정답 찾기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미래 교육이란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관련 공약에 따라, 대학 서열을 타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도 이날 경북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제69회 총회를 열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정시 비율에 대해 협의회는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정시 비율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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