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등 폐지 싸고 반응 엇갈려]
자사고 연합회 “정부 초법 행위” 교총도 “다양성 포기 선언” 반대
찬성 측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반겨 “서민 자녀 다니는 일반고 살리기”
교육부가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교육현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두고 교육당국과 수 차례 대립각을 세워 온 자사고 측은 “정부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각 시도교육감 및 진보교육단체들은 “공교육 혁신의 첫 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비판했다. 김철경(대광고 교장) 교장연합회장은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은 공정성을 가장한 획일적 평등으로의 퇴행적 조치”라며 “현 정부가 법무부 장관 임명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공교육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초법적 행위가 나온 만큼 추후 법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자학연) 측도 비판에 힘을 보탰다. 전수아(숭문고 학부모 대표) 자학연 대표는 “이번 정책은 강북 지역의 공교육을 고사시키고 강남의 사교육으로 학생을 끌어들여 사교육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며 쓴 소리를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들 학교의 일괄전환은 교육 다양성 포기 선언”이라며 “국가교육의 큰 방향과 틀을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좌지우지하고 없애는 것은 교육법정주의와 다양성을 명시한 헌법정신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사고 전면 폐지 등을 앞세워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어느 고교에 입학하느냐에 따라 대학 간판이 결정되는 시대를 넘어서야 한다”며 “서민 자녀들이 다니는 일반고가 고교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서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이 같은 대전환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성적과 경쟁의 시대를 넘어서 성장과 협동의 교육으로 넘어가는 역사적 변화”라며 정부 방침을 치켜세웠다.
과거 정부의 ‘단계적 전환’ 방침을 비판하며 일괄 폐지를 주장해 온 진보교육단체들도 저마다 입장을 발표하며 일괄 전환 방침에 힘을 보태려는 분위기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만시지탄이나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일괄 전환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며 “수능 및 내신 절대평가 전환,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확립 등 로드맵이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일부 자사고는 일반고의 최대 9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회 균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었다”며 “내실있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통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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