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방개혁2.0 따라 병력 2만6000명 줄어”
지역경제 여전히 군 부대 의존…”정책 강행 곤란”
국방개혁2.0 정책에 따라 강원지역에 주둔하는 병력이 최대 2만6,000여명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강원도는 12일 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육군의 사단 재배치로 양구군과 철원ㆍ화천ㆍ인제ㆍ고성 등 5개 접경지역에서 2만5,900명의 병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적게는 3,000여명, 많게는 6,800여명까지 주둔 병력이 감소할 것이란 게 강원도의 예측이다.
문제는 이들 지역경제가 여전히 군 부대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으로 묶인 족쇄로 지역개발과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탓이다. 때문에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6~9%로 전국 평균 44.9%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이런 가운데 사단 재배치가 이뤄지면 소비인구 감소가 직격탄이 돼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도의회 일각에선 “군 부대가 예정대로 떠나면 폐광지역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는다.
강원도는 이들 지역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부대 재배치와 병력 감축을 잠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도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과 군 부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수립, 군사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강원도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접경지역 시설 개선 등 접경지역 활성화에 7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군납 공급과 금융지원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민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낙후된 접경지역(평화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을 늘렸다”며 “군 장병과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낙후된 환경을 청년 세대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게 강원도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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