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조금 중 사회복지 비중 2017년 51.5%→2020년 59.6%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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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최근 3년새 26조원 넘게 급증해 내년엔 86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중심의 국고보조금 의무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가파른 보조금 증가추세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에게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추이’에 따르면, 정부 제출 예산안 기준 내년 국고보조금은 총 86조1,358억원에 달한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 목적 사업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해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의료ㆍ생계급여, 영ㆍ유아 보육료, 일자리 안정자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상수도 시설 관리, 민자철도 운영 지원, 도시재생 사업,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정비 사업에도 국고보조금이 투입된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에도 국고보조금이 쓰인다.

최근 국고보조금 증가 속도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2015년 58조4,240억원이던 국고보조금 규모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66조9,412억원과 77조8,97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내년에는 86조원대로 또 다시 크게 증가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018년 12.3%, 2019년 16.4%, 2020년 10.6% 등 두 자릿수에 이르고, 규모로도 불과 3년 만에 26조5,137억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증가세는 앞으로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고보조금 중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 의무지출은 2014년 19조609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36조4,666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6년 사이 90% 넘게 증가했다. 저출산ㆍ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기초연금, 의료급여, 영ㆍ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실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비중은 2017년(30조6,429억원) 처음 전체 보조금의 절반(51.4%)을 넘어선 뒤,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56.5%와 59.2%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돈만 타내고 집행율이 떨어지는 보고금 사업은 대대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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