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선거법ㆍ검찰개혁법 접점 찾기, 다양한 채널 가동”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앞두고 ‘정면돌파 모드’로 전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등 야 3당과의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내년 총선 룰이 걸린 선거법 개정안의 디테일을 놓고 여야 4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게 문제다. 이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6개월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한다면 희망이 있겠지만, 최선이 되지 않으면 차선을 위해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주부터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합의 접점을 찾기 위한 시도를 전면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희망 개혁연대. 그래픽=송정근 기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국당을 빼고 가도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민주당 셈법은 이렇다. 최근 한국당 황영철ㆍ엄용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정족수(재적 의원의 과반)가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었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의 입당으로 민주당 의석이 129석으로 늘어난 만큼, 19석만 보태면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 중 일부와 무소속 중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 손혜원 의원, 여권 성향인 김경진ㆍ이용호 의원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이 찬성 표를 던지면 ‘무난한 가결’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시한(11월 27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21대 국회 의석수 조정을 둘러싼 각 당의 이해가 엇갈리는 점이 난제다.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명시된 ‘225(지역구) 대 75(비례대표)’ 안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호남이 기반인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원안 통과 시 호남 지역구가 7석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에 ‘240 대 60 안’이나 ‘250 대 50 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어디까지 양보가 가능한지, 절충 가능한지 경청하고 있다”고 원안을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미국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와 관련해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50억달러 규모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납득할 수 없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미군의 한국 주둔 비용과 관련해 무리한 경비 부담을 요구하면 국회의 한미 방위비 협정 비준 비토권(반대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의회 방문과 지도자 면담 과정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코리 가드너(공화당)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등을 만나 한미 현안에 대한 국회 입장을 전달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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