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단독 인터뷰 “가짜뉴스 민간 팩트체크 기관 설립 지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집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을 시사했다. 가짜뉴스 폐해를 막기 위해 민간 팩트체크 기관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한국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는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 3사(KBSㆍMBCㆍSBS) 등은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매출 감소를 이유로 중간광고 허용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9월 9일 취임한 한 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방송 정책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비대칭 규제를 꼽았다. 한 위원장은 “막 출범한 종합편성(종편) 채널의 시장 안착을 돕겠다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비대칭 규제가 만들어졌다”며 “종편이 이제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으니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간광고는 종편 등 유료 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돼 비대칭 규제의 대표 사례로 꼽혀왔다. 2017년 취임한 이효성 전 방통위 위원장도 비대칭 규제 철폐를 내걸고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했으나 종편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이 미뤄져 왔다. 지상파 방송 3사는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의 기존 1회 방송 분량을 2회로 나눠 ‘프리미엄CM(PCM)’이라는 변칙 중간광고를 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이 사실상 중간광고를 하고 있는 만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상파 방송의 공영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위원장은 “(중간광고로 침해될 수 있는) 시청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에 대해선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면서도 “재승인 심사는 탈락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부가 가짜뉴스를 일방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민간 영역에서 팩트체크가 활성화 되면 허위정보의 폐해가 줄어들 것”이라고도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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