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500원 이상↑… 언론보도 등 여파로 내년 예산 증액 
 2세 이하는 1900원으로… 시민단체 “비용 전용 않게 감시 필요” 
 
최근 논란이 됐던 충북 청주시의 한 어린이집 급식판(왼쪽)과 급식 단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청 직장 어린이집의 급식판. 정부의 급식비 지원 단가가 너무 낮아 '금식판 흙식판' 논란이 일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저기준이 22년 전과 똑같아 ‘금식판ㆍ흙식판’ 논란까지 불거졌던 어린이집 급ㆍ간식비가 크게 오른다.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0~2세 영유아의 급ㆍ간식비를 1,900원으로 올리는 예산 106억원이 반영되고, 3~5세 누리과정 단가가 1인당 월 2만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만원 중 1만4,000원 가량을 급ㆍ간식비 인상에 반영해, 3~5세 하루 급ㆍ간식비 기준을 표준보육료 수준인 2,559원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11일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 급ㆍ간식비 기준은 0~2세는 하루 1,745원, 3~5세는 2,000원이다. 어린이집은 이 금액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급식비를 더해 점심식사와 오전 오후 간식용 식재료를 구매한다.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회사 측 지원까지 받아 하루 급ㆍ간식비가 3,000~6,000원대에 이르는 반면, 지자체 지원금조차 없는 지역의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1,745원으로 하루 식비를 모두 감당해야 해 ‘금식판’ ‘흙식판’ 논란이 일었다.

특히 올해 들어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가 급ㆍ간식비 단가 인상 운동을 벌여 온데다 예산 심의를 앞두고 언론 보도(본보 11월 28일자 1면)도 잇따르자 국회는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복지부, 교육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급ㆍ간식비를 증액해 통과시켰다.

우선 0~2세 영유아 급ㆍ간식비는 1,900원으로 오르면서 전년보다 106억원이 증액됐다. 복지부 안(1,805원)보다 높아진 것이다. 현수엽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교육부 예산인 3~5세 누리과정 단가가 7년 만에 처음으로 오르면서 급ㆍ간식비 현실화가 가능해졌다”면서 “표준보육료 기준 급ㆍ간식비인 2,559원 기준으로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 이 비용을 전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기관의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는 “3~5세 급ㆍ간식비가 정말 표준보육료 수준까지 오른다면 지자체 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먹을 만한 수준’의 급식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이런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지자체와 교육청 등 감독기관이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청주에서도 어린이집 부실 급식이 적발돼 지자체가 시정조치를 내린 적이 있다. 당시 이 어린이집은 부모에게는 실제와 달리 음식이 가득 담긴 급식판 사진을 보내 더 큰 공분을 샀다. 장 활동가는 “초중고등학교는 학부모들이 ‘급식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는지, 조리와 배식은 청결한지 등을 점검한다”며 “민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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