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방향]
타다 등 이해관계 충돌 현안
사회적 타협으로 돕는 체계 구축
세부 방안 모호해 실효성 의문
박용만 “기득권 보호 장벽 높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사회적 갈등에 싸여 꼬여버린 공유경제 활성화 등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난제 해결을 위한 노력 방안을 여럿 제시했다. 추세적인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신산업을 육성하고 산업ㆍ노동ㆍ공공분야 혁신에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세부 방안들이 모호한데다 일부 혁신 과제는 과거 정책을 답습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걸음 모델’로 신산업 갈등 해결
우선 정부는 각종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신산업을 사회적 타협으로 도입하도록 돕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로 대표되는 공유경제가 택시업계의 반발에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 등 기존 제도ㆍ규제와 상충하는 신산업을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타협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가칭 ‘한걸음 모델’은 기존 규제나 제도와 상충하는 신산업이 이해관계자들과 대립할 경우, 각자 조금씩 물러날 때 우리 사회가 한걸음 전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정부는 공유숙박ㆍ공유주방 등 공유경제, 보건의료, 산림관광 활성화 등 신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파급력 있는 핵심규제를 선정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의견수렴 과정은 해커톤ㆍ국민참여 등 맞춤형 사회적 대화 채널을 이용하기로 했다.
해커톤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끝장토론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해관계자간 토론이 곤란하고 국민의 이해와 관심도가 높은 과제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사를 확인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국민참여 방식을 활용한다.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는 사안에 따라 ‘상생혁신기금’(가칭), 이익공유 협약 체결, 협동조합 결성, 규제샌드박스 등 협의 수단을 선택적으로 활용해 사회적 타협의 결과물을 내놓을 방침이다. 예컨대 차량공유서비스를 허용할 때 사업자에 사회적 기여금을 납부토록 하고 별도 관리기구에서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40대 고용’ 특별대책 마련
정부는 또 장기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40대 일자리 대책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0대 고용에 대한 특별대책이 절실하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조사부터 벌이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40대가 실직했을 때는 가족부양 의무가 있어서 청년이나 고령자에 비해 저임금 자리로 가는 것을 기피하고, 경력 단절을 우려해 다른 분야로의 직종 전환이 쉽지 않아 신속한 재취업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0대 고용 대책의 키워드로 △전직 프로그램 마련 △상대적으로 긴 기간에 걸친 생계비 지원 △40대 성공률이 높은 창업의 적극 지원 등을 꼽았다.
◇혁신, 동력 확보가 관건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산업혁신 △노동혁신 △재정ㆍ공공혁신 △인구대응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 5대 부문 구조혁신 20대 과제를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잠재성장률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개혁의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기존 경제정책이 소득주도성장, 재정지출 확대에 무게중심이 치우쳤다면 민간투자 확대와 구조개혁에도 적절한 정책 배분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 성과를 낼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구조혁신 분야의 내용은 기존 정책 되풀이가 적지 않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은 노동 유연성 강화인데 그와 관련된 과제는 직무급제 확산 정도고 그마저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이해관계자 충돌 해결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 타협을 말하는데 정작 문제는 당정 삐걱거림이었다”며 “국무총리, 부총리가 추진하겠다는 공유경제를 여당이 막았던 전례를 봐서는 사회적 타협보다는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정부 임기 내내 유지할 방법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기득권의 보호장벽이 너무 높아 신산업의 진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투자는 의지의 산물이 아닌 기회의 산물인 만큼 입법을 통한 지원은 물론 사회의 대대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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