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만개 일자리 사업도 앞당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설 연휴(이달 24~27일)를 앞두고 90조원 규모의 돈 보따리를 푼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 준다는 명분에서다. 취약계층을 위한 94만5,000개 규모의 일자리 창출 사업 시행 시기도 연초로 앞당긴다. 4ㆍ15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 재정 집행으로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당정청은 6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2.2%에서 2.0%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128만명이 159억원(1인당 평균 약 1만 2,400원)의 혜택을 받는다. 경제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579억원 늘리는 방안, 1,200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전에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 법’과 관해선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을 올해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지난해 대비 1%포인트 높인 62%로 올려 잡았다”고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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