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필요하다면 대북제재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문재인 대통령의 눈길을 끌기 위해 손을 번쩍 들거나 수첩, 부채 등을 흔들며 질문 요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대북제재와 관련해 일부 면제나 예외적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착 국면에 있는 비핵화 협상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도 한국과 긴밀 협의해가며 끊임없이 새 아이디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간 대화만 바라볼게 아니라 남북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관계 넓혀 나가면, 그 역시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대북제재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북제재는 제재 자체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목표가 있다”고도 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말하자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조치 속에는 대북제재의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는 원론에 대해서는 (북미가) 같은 의견”이라면서 다만 “구체적 조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대화가 교착상태 있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