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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 개별관광 카드 밀어붙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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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 개별관광 카드 밀어붙이는 정부

입력
2020.01.17 19:02
수정
2020.01.18 00:3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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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프로세스 재가동 가능해져… 北 호응 땐 모든 방법 동원해 추진 

 北 비자 받아 제3국 경유 관광 땐 남북 ‘심리적 국경’ 허무는 효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한 뒤 국무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한 뒤 국무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남북 협력 구상의 요체인‘북한 개별 관광 허용’을 띄우기 위해 정부는 17일 단호하게 움직였다. ‘남북관계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보폭 조절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우려에 대해 청와대ㆍ정부ㆍ여당은 동시에“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고 일축했다.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종속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만큼, 한미가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개별 관광을 놓고 ‘미국과 협의부터 해야 한다’고 제동을 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에 대해 청와대는 17일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공개 경고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남북 협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 독자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처럼 미국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것은 한국 국민의 북한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재가동시킬 카드로 보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개별관광 허용에 호응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탄 것처럼, 개별 관광에 대한 남측의 여론 공감대가 형성되면 북측의 입장도 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호응이 있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개별 관광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산가족 고향 방문 형식의 관광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가는 관광 △금강산 관광 재개 △민간이 주도하는 개성 관광 등이 다양한 수위에서 검토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방안은 북한이 한국 국민에게 ‘비자 방북’을 허용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발행하는 비자를 받은 한국 관광객이 북한에 도착할 길이 열린다면,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의 ‘심리적 국경’이 허물어지게 된다. 개별 관광을 매개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인 ‘5·24 조치’도 풀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이 한국 국민에 대해 관광 비자를 발급한 적은 없다. 북한 내 관광객 안전 조치를 비롯해 넘어야 할 산도 첩첩이다.

개별 관광 성사의 관건인 북한의 호응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문을 스스로 열지 않는 한, 정부의 구상은 ‘구상’으로 끝나게 된다. 개별 관광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처럼 거액의 현금이 한꺼번에 전달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북한이 적극적으로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상민 대변인이 이날 개별 관광 실행 방안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만 답한 것은 남북 사이에 실질적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가리킨다. 북한 소식통은 “새해 들어 북한이 강조하는 ‘정면 돌파론’은 당분간 내부의 힘으로 대북 제재를 견디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놓고도 신중하고도 정치적으로 계산했는데, 경제적 실익이 적은 개별관광 카드 만으로 전면 개방을 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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