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즉각 철회 촉구” 강력 항의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은 20일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모테기 장관은 이날 개원한 제201차 정기국회에서 행한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 기본적 입장을 토대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장관이 2014년 이후 7년째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새로울 게 없지만 한일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문제를 두고 양국 정상이 대화를 통한 해결책 모색에 나서기로 합의한 가운데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출간하는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날 모테기 장관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 정부는 모테기 장관의 연설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도라노몬 미쓰이(三井)빌딩에 마련된 영토ㆍ주권 전시관 개관식을 열고 대대적인 선전ㆍ홍보전에 나섰다. 한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전시관에는 독도 외에 러시아, 중국과 각각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한 상설 전시공간이 마련됐다. 2018년 1월 문을 연 기존 전시관이 비좁고 지하에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약 7배 규모로 확장 이전한 것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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