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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동 건 북한 개별관광, 北 호응 美 이해 안고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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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동 건 북한 개별관광, 北 호응 美 이해 안고 가야

입력
2020.01.22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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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이산가족 상봉 때 금강산호텔에서 만난 북한의 김점룡 할아버지와 남한의 김교남 할머니가 이별의 아쉬움을 나누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2018년 8월 이산가족 상봉 때 금강산호텔에서 만난 북한의 김점룡 할아버지와 남한의 김교남 할머니가 이별의 아쉬움을 나누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새해 들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다양한 남북 협력 사업을 거론하던 문재인 정부가 그 중 하나인 개별관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20일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독자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이산가족ㆍ사회단체의 금강산ㆍ개성 방문,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을 예시했다. 관련법이 방북 조건으로 정한 북한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다양한 형식이 가능할 것”이라며 폭넓게 허용할 뜻을 내비쳤다.

정부 입장은 지난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남북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북미 협상이 당분간 활로를 찾기 어려워지는 국면에서 지난해 남북 모두 후순위로 생각했던 양자 관계 개선에라도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소통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

명분으로 따지면 정부의 의욕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지만 선결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여전히 묵묵부답인 북한의 맞장구를 이끌어 내는 일이 필요하다. 남측의 북한 개별관광은 이 사업에 역점을 두는 북한으로서도 바라는 일임에 틀림없지만 한동안 남측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해온 행태로 봐서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이산가족ㆍ사회단체의 금강산ㆍ개성 관광을 우선 추진한다는 생각이지만 이 구상이 2월까지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북한의 주장과 어떻게 조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관광 과정에서 신변 안전 보장을 확실히 받아 내는 것도 과제다. 정부가 독백하듯 희망사항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더라도 북한의 의중을 확인하며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다.

여전히 대북 제재를 앞세우는 미국과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개별관광이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며 환영한다고 하지만 최근 해리스 주한 미 대사 발언에 비추어 보면 불편한 앙금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휴전선을 넘어가는 남측의 직접 방문이나, 외국인 남북 왕래에 자칫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유엔사령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대미 정책 조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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