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올해 수도권 집값 7년만에 내린다”… 보유세 강화 여파

[저작권 한국일보]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된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마다 급매물이 나왔다는 안내공지가 붙어 있다. 홍인기 기자

올해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7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전세시장도 신도시 조기 추진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봤다.

한국감정원은 21일 오전 서울강남지사 사옥에서 2019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20년 전망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감정원은 올해 전국 주택가격이 0.9%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0.8%, 지방은 1% 하락한다는 관측이다. 전망이 맞다면 수도권은 2013년(-1.12%) 이후 7년 만에 하락 전환이다. 전세값은 0.4% 내릴 것으로 봤는데, 수도권은 보합(0.0%), 지방은 1.2% 하락한다고 관측했다.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는 상반기에는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고가 아파트 투자심리 위축, 하반기에는 보유세 강화를 꼽았다. 이준용 시장분석연구부장은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보유세 추가부담이 가시화되면 투자 목적으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긴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유세 강화가 올해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감정원이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액을 추정한 결과, 2022년 기준 서울은 한 가구 당 최대 2,300만원까지 보유세가 증가할 예정이다. 강남3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누적되는 시세 대비 보유세 비중이 최대 3.61%로 늘어난다.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향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정시장가액 조정에 따라 세부담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냈다. 신규주택공급 부족보다는 저금리로 인한 시중 유동성 증가가 주택투자수요를 증가시킨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감정원은 올해 서울 입주물량이 4만1,000가구에 달하며, 이 중 강남구를 포함한 동남권이 서남권(1만3,939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만1,924가구라고 밝혔다.

전세가격은 3기 신도시 조기추진 등으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매매거래는 고가주택시장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지난해 대비 0.7% 감소한 80만건 수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