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책임자 전원 교체, 실무진은 유임
‘미투’ 서지현 발탁 등 조직 쇄신 긍정적
신임 지휘부, ‘수사 방해’ 비판 유념해야
법무부가 23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청와대 관련 수사 책임자는 교체하고 실무진은 유지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조국ㆍ유재수ㆍ송철호 사건 수사를 책임진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들은 모두 교체했지만 부장검사 이하 실무자는 대부분 유임시켰다. 검찰의 의견을 일정 수준 수용하고 수사팀 전원 교체 시 여론의 역풍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수사를 이어 갈 동력이 유지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연이은 ‘물갈이’ 성격의 검찰 인사를 거치며 신임 지휘부와 수사 실무진 간의 의견 대립이 불거지는 것은 우려되는 양상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책임자인 1~4차장이 모두 교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한 1차장과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2차장,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3차장 등이다. 유재수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자리를 옮기게 됐다. ‘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도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사실상의 수사 책임자 전원 교체는 지난 검사장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문책성’ 의도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다. 주요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과잉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등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검찰 지휘부에 ‘괘씸죄’를 적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요 사건 수사팀의 실무 검사들은 대부분 잔류시켜 ‘수사 방해’ 등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 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이번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직 쇄신’이라는 메시지를 새롭게 던진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검찰 내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법무부에서 조직문화 개선 관련 업무를 맡게 한 것과, 우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일선 검찰청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여부를 감독하는 인권감독관 제도의 전면 확대도 눈길을 끈다.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으나 더 큰 문제는 새로운 수사 책임자들과 실무 검사의 충돌이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인 예다. 최 비서관을 기소하자는 수사팀 주장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일피일 미루는 식으로 묵살했다는 것이다. 결국 23일 최 비서관의 기소도 윤석열 총장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다고 한다. 법무부가 수사 실무진을 잔류시킨 것은 청와대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일선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뒷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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