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자신문 사설 읽기] 불가피하지만 현실적인 조치(Inevitable, but realistic move)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청와대 인근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Dispatch plan aimed at protecting national interests

파병 계획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1월 23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South Korea's decision to dispatch a naval unit to the Strait of Hormuz is inevitable but realistic, given its alliance with the U.S. as well as its diplomatic ties with Iran. On Tuesda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nounced a plan to provisionally expand the operational area of the anti-piracy Cheonghae Unit stationed in the Gulf of Aden to the strait to protect the safety of Koreans and ensure freedom of navigation for Korean ships there.

미국과의 동맹과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결정은 불가피하지만 현실적인 것이다. 화요일 문재인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국 선박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적 퇴치 임무를 띠고 아덴만에 주둔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잠정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The expansion means that the country will not have to send an additional naval vessel to the area. It can mobilize the existing anti-piracy unit with 300 sailors to cover the Strait of Hormuz, a transportation chokepoint, through which more than 70 percent of South Korea's oil imports pass. About 170 Korean ships navigate through the strait 900 times a year. Well over 25,000 Koreans reside in Iran and other Middle East countries.

작전 지역 확대는 한국이 이 지역에 추가로 해군함정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해상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300명 해군병력을 갖춘 기존의 해적 퇴치 청해부대를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약 170척의 한국 선박은 연간 900회 이 해협을 항해한다. 2만 5천명 이상의 한국인이 이란과 기타 중동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The decision was made at the request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had demanded Seoul join its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 (IMSC) coalition to ensure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region. But Korea could ill afford to comply with the demand, which could have put Seoul-Tehran ties at risk.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 has decided on the expansion of the anti-piracy mission without taking part in the IMSC. Therefore the unit will operate independently of the coalition. However, two liaison officers will be sent to the IMSC headquarters in Bahrain for operational cooperation.

이 파병 결정은 미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은 한국이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구상(IMSC)에 참여할 것을 요구해왔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란과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 IMSC에 참여하지 않고 해적 퇴치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부대는 IMSC 호위연합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작전상의 협력을 위해 바레인에 있는 IMSC 본부에 2명의 연락장교를 파견할 예정이다.

In fact, Seoul was in dilemma over what decision to make. It is extremel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please both Washington and Tehran at the same time. It is all the more so when tension between the two is growing after a U.S. drone strike killed an Iranian military leader, Qassem Soleimani, earlier this month. President Moon found it hard to categorically turn down the Trump administration's call for the dispatch. Thus, he made the final decision after much consideration.

사실 한국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에 빠져있었다. 미국과 이란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렵다.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이란 군사지도자 가셈 솔레이마니가 이달 초 사망한 후 미국과 이란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욱더 그렇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파병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많은 고려 끝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We have to acknowledge that Seoul has strive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its strong alliance with the U.S. and its robust trade relations with Iran. The U.S. welcomed Korea's decision, saying that it demonstrated the strength of the bilateral alliance. We hope Seoul's move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ongoing defense cost-sharing negotiations with Washington and much-needed bilateral collaboration in dealing with North Korea over stalled nuclear talks and inter-Korean dialogue.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강력한 한미동맹과 견고한 이란과의 무역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했다. 우리는 한국의 파병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교착 상태의 북미 비핵화 회담 및 남북 대화 관련 북한을 다루는 데 필요한 양자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But Iran has expressed its concern about the decision, according to a foreign ministry official in Seoul. In this regard, the Moon administration needs to make a concerted effort to seek Iran's understanding about the inevitable move.

그러나 외교부 관리에 따르면 이란은 이번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정부는 불가피한 파병 조치에 대하여 이란의 이해를 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Now Seoul must make preparations to help the Cheonghae Unit conduct smooth operations in the Middle East waterways. Most of all, the country should leave no stone unturned to avoid being drawn into a war in the volatile area. That is why Korea must engage in active diplomacy to make sure that it will not be caught in the crossfire.

이제 한국은 청해부대가 중동의 해역에서 원활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불안정한 이 지역에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온갖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다른 국가들의 싸움에서 십자포화를 당하지 않도록 한국은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