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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전 여수시장 상포지구 개발특혜 책임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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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전 여수시장 상포지구 개발특혜 책임 드러날까?

입력
2020.01.29 17:52
수정
2020.01.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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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상포지구 피해자들이 지난 11일 주철현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여수시민회관 앞에서 개발특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남 여수 상포지구 피해자들이 지난 11일 주철현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여수시민회관 앞에서 개발특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일었던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사업 피해자들이 당시 행정의 책임자였던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관계공무원, 개발업자인 주 전 시장 조카사위 등 관련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피해자들은 또 준공 과정에서 부당한 행정이 이뤄졌다며 준공취소와 피해보상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여수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9일 “상포지구 개발사업의 최고 책임자인 주 전 시장과 도시계획 담당공무원 3명을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방조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개발업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비대위는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던 개발업체가 시세차익으로 195억원을 챙겼고 이 가운데 현금으로 받은 대금만 50억원에 달해 어디로 흘러갔는지 찾아내야 비리의 행방을 알 수 있다”며 “공정한 수사로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주 전 시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무고함을 또다시 입증하기 위해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며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경찰ㆍ검찰의 수사에서 전혀 수사대상이 아니었고, 단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다. 고발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를 방해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1986년 택지개발을 위해 12만5,400㎡의 바다를 매립해 1994년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았지만 도시기반시설을 이행하지 못해 20여년간 사업이 중단됐다 2015년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 김모(50)씨가 개발을 재개한 뒤 특혜 의혹이 일었다.

토지분양 과정에서 여수시로부터 각종 인허가 혜택을 받고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김씨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체포돼 2018년 4월 구속된 뒤 7개월 만에 석방됐다. 김씨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다 같은 혐의를 받고 도주해 지명수배가 내려진 주 전 시장의 또 다른 조카사위 곽모(42)씨는 지난해 9월 검찰에 자수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당시 주 전 시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으나 준공 인가가 여수시장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부실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감사결과에서 준공 인가조건 이행과정 등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냈다. 또 여수시 특혜로 주 전 시장 조카사위 김씨가 토지분양을 통해 195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상포지구에 연루된 공무원 가운데 1명 파면, 1명 정직 등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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