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부산고등검찰청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지방검찰청에서 가진 직원 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담당 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안을 반박한 셈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13일 부산지검에서 가진 직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검사의 일”이라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총장은 “법원은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고,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추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 예정인데,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수사-기소 분리’ 방안 취지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일선 직원들에게도 검찰 소추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라면서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이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총장은 공판에서 얻은 심증만으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확립에 따라 검찰의 업무 시스템도 달라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과거 ‘조서 재판’을 벗어나지 못해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수사 과정의 변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검찰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 입증에 유리하게 작성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의견에 전면 반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 방침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최근 20년간 형사ㆍ사법제도 변화의 흐름에 맞춰 검찰 업무 관행도 바꿔 나가자는 취지의 강연이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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