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일대에 거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2017~2018년 사이 6,0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지역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 증가율의 두 배 수준으로, 이른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잠실세무서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는 2만1,340명으로 2017년(1만5,865명) 대비 36.1%(5,655명)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가 17.9%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난 셈이다.
종부세 납부자 수 증가율이 20%를 웃돈 세무서는 △남대문(35.8%) △서초(27.8%) △영등포(23.1%) △삼성(23.0%) △성동(20.6%) △송파(20.0%) 등이다. 절반이 이른바 ‘강남3구’에 속하는 지역이다.
종부세 납부자 수 증가분 기준으로도 잠실에 이어 △삼성(4,388명) △반포(3,117명ㆍ14.3%) △서초(2,684명) △역삼(1,891명ㆍ18.1%) △강남(1,785명ㆍ13.5%) 등 강남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성북세무서의 종부세 납부자 수는 0.9%(38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강동(2.7%) △노원(6.4%) △종로(6.5%) △도봉(7.0%) △중랑(7.8%) △관악(8.6%) △강서(9.8%) 등도 증가율이 10%에 못미쳤다.
종부세 세수도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22.1%(412억4,000만원) 늘어났다. 이 중 잠실(35.3%ㆍ43억4,000만원)의 세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용산(29.3%ㆍ51억5,000만원) △서초(28.4%ㆍ30억5,000만원) △삼성(27.7%ㆍ55억1,000만원) △성동(27.2%ㆍ26억원) △강남(23.6%ㆍ50억3,000만원) △반포(22.7%ㆍ58억4,000만원) 등이 20%를 초과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늘었다는 것은 해당 세무서 관할 지역에서 6억원(1주택자 기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종부세수 증가가 특정 지역 세무서에 집중된 것은 2017년과 2018년 사이 잠실세무서 관할 지역 등 강남 3구, 마용성 거주자의 소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고가주택의 편중 현상이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세정책을 보다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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