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 주재…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
감염병 전문가들에겐 “대응 방안 논의 부탁”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를 24일 지시했다.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ㆍ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만큼, 관련 재정은 대구ㆍ경북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간 이미 확정된 예산(기정예산)과 예비비 등 기존재원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추경 편성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며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버팀목이면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날 위기대응단계를 최고수준인 4단계(심각)로 올린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수보회의엔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등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역과 경제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달라진 코로나19의 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활발한 논의를 부탁 드린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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