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망했을 때 받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건수가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의 ‘줄폐업’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같은 기간 노란우산 가입건수 역시 적지 않은 폭으로 증가한 걸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노란우산 전체 가입건수에서 공제금 지급건수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에 큰 차이가 없다.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 증가를 코로나19 확산의 후폭풍으로 연결 짓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이달 13일까지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건수는 1만1,79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8,377건보다 40.8% 증가했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이 더 일할 수 없을 때 매달 납입한 원금에 복리이율을 적용해 공제금을 지급한다. 공제금 지급 요건은 △사망 △폐업 △노령화 △법인의 해산 등 4가지다.
공제금 지급건수 중 90% 가량은 폐업이라는 중기중앙회 설명을 토대로 하면 이 수치가 급증한 건 표면적으로 올해 2월 이후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진 뒤 소상공인이 줄지어 폐업한 영향으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기간 노란우산 가입건수도 2만4,201건에서 3만1,803건으로 약 31% 증가했다. 여기서 전체 가입건수는 신규가입에서 철회ㆍ취소분을 뺀 수치다.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전체 가입건수에서 공제금 지급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올해 2월부터 3월 13일까지 37%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보다 약 3% 포인트 많다. 큰 차이라 보기 힘들다.
범위를 확대해 올 1월부터 3월 13일까지 비중 역시 38%로 지난 해 같은 기간 38%와 거의 같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이전에도 전체 가입건수 대비 34~38%는 공제금 지급건수였다는 의미다. 중기중앙회 관계자 역시 “공제금 지급건수가 증가한 건 맞지만 이와 함께 신규 가입자도 늘어 비율로 따지면 큰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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