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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n번방 호기심에 입장한 사람, 처벌 판단 다를 수 있다”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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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n번방 호기심에 입장한 사람, 처벌 판단 다를 수 있다” 발언 논란

입력
2020.04.01 12:30
수정
2020.04.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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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일 ‘n번방 사건’ 관련, 호기심으로 입장한 이들에 대해서는 처벌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사고 있다. n번방 참여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의 행위를 단순 호기심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가입자들 중 범죄를 용인하고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도 “관련자에 대해서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대표는 “호기심으로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적절치 않다 싶어 활동 그만둔 사람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의 발언은 ‘n번방’에서 활동하기 위한 복잡한 과정을 간과한 채, 사이버 성범죄를 ‘호기심’으로 축소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먼저 ‘n번방’의 배경이 된 텔레그램 메신저에서는 특정 대화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자발적 의지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게다가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를 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반 은행 금융절차도 마쳐야 하는 등 가입 절차가 복잡하다.

앞서 황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n번방 사건이 우리 국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절대적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적인 가해자는 물론이고 유포자, 돈을 주고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김예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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